법령 군인사법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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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군인사법 제1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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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저스티스 1 원 1 세영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업무 1 정평	# 변호사 (상위 10) 3 지영준 1 김영덕 1 김유정 1 김도형 1 김영곤 1 남성욱 1 권정호 1 김종귀 1 강정우 1 신미화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81, 2022. 11. 2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4호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6의4호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아동복지법

2.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두34671 판결
  [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불합격처분취소
   국가정보원법 군인사법 보안업무규정 행정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31, 2021. 12. 23.
  병역법 제2조 제2항 위헌확인
   병역법제2조제2항위헌확인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병역법시행령

202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18, 2020. 4. 23., 합헌
  의료법 제8조 제4호 등 위헌소원 등
   의료법제8조제4호등위헌소원등
   건축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인중개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직선거법 관세사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군인사법 기술사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세무사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정신보건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19년

5.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2587 판결
  [퇴역대상자지위확인등]〈원고에 대한 하사관 임용의 유효성에 관한 사건〉[공2019상,755]
   퇴역대상자지위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소년법 행정소송법

2017년

6.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42524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207, 2017. 11. 14., 각하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1의2호 위헌확인
   군인사법제10조제2항제1의2호위헌확인
   군인사법

8. 대전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11914 판결
  [퇴역대상자지위확인등][미간행]
   퇴역대상자지위확인
   군인사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소년법 행정소송법

9. 대전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구합103391 판결
  [퇴역대상자지위확인등][미간행]
   퇴역대상자지위확인
   군인사법 소년법

2015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68, 2015. 2. 26.
  군인사법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
   군인사법제10조제1항위헌소원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11. 대전지법 2013. 9. 4. 선고 2012구합1923 판결
  [명예전역대상자지위확인등] 항소[각공2013하,801]
   명예전역대상자지위확인
   군인사법 병역법 준사관 및 하사관 임용규칙

2010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22, 2010. 9. 30.
  구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6호 부분 위헌소원
   구경찰공무원법제7조제2항제6호부분위헌소원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2009년

13.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0970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미간행]
   현역병입영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1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1706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미간행]
   현역병입영처분취소
   군인사법 행정소송법

15. 서울행법 2009. 5. 7. 선고 2008구합45153 판결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확정[각공2009하,1048]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2003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93, 2003. 9. 25.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군인사법제40조제1항제4호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03-01370, 2003. 9. 8., 인용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보안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립묘지령 군인사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03-01927 , 2003. 7. 21., 기각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령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03-05586, 2003. 7. 21., 기각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령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00년

20. 국민권익위원회 2000-01626, 2000. 4. 17., 각하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령 군인사법 행정심판법

1991년

21.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누6934 판결
  [예비역준사관임용처분취소등][집39(3)특,425;공1991,1940]
   예비역준사관임용처분취소
   군인사법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90년

22.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3744 판결
  [의무사관후보생제적처분무효등][집38(3)특,332;공1991.1.1.(887),109]
   의무사관후보생제적처분무효
   군인사법 병무법시행규칙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병역법시행령시행규칙

23. 서울고법 1990. 7. 20. 선고 89구9335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예비역준사관임용처분취소등청구사건][하집1990(2),622]
   예비역준사관임용처분취소등청구사건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

24. 광주고등법원 1990. 5. 1. 선고 89구182 판결
  [의무사관후보생제적처분무효등][판례집불게재]
   의무사관후보생제적처분무효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헌법

1987년

25.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614 판결
  [특수전문요원선발시험불합격인정처분무효확인등][공1987.4.15.(798),574]
   특수전문요원선발시험불합격인정처분무효확인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85년

26. 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2972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ㆍ허위공문서작성ㆍ동행사ㆍ증뢰][집33(3)형,594;공1985.11.15.(764),1452]
   업무상군용물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증뢰
   군법회의법 군인사법 군형법 헌법 형사소송법

1981년

27.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초69 판결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집29(3)형,65;공1982.2.15.(674),182]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군법회의법 군법회의의재판권에관한법률 군인사법 군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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